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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동성부부’ 인정하나…복지장관 “건보와 같은 기준 생각”

가불이 0 0 10.13 21:13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한 데 이어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건보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질문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공식적인 부처 입장을 국감 기간 내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
전주한지의 명맥을 잇고 한지 세계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전북 전주시는 8일 완산구 서서학동 전주천년한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한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과감한 지원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한지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전주시는 그간 한지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의 풍부한 이점에도 산발적인 정책 투입으로 실질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이에 한지의 본향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전통을 잇고, 혁신을 더해, 세계를 도약하는 한지도시’라는 비전으로 3대 전략과 7대 주요 과제, 17개 실행 계획으로 구성된 ‘전주한지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우선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과제로 전통 한지를 계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닥나무 재배 확대로 원료 100% 자급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한지 제조인력 양성을 위한 3개년 과정의 한지 제조 교육시스템을 운영키...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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