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욕조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본투표를 사흘 앞둔 13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시민들이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요리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최종회가 공개되자 편의점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업계 1·2위인 GS25와 CU가 동시에 뛰어들어 관련 상품 출시에 나서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편의점 GS25는 출연 요리사들과 협업해 만든 간편식 ‘편수저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GS25는 지난해부터 넷플릭스와 마케팅 제휴를 맺고 넷플릭스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간식 및 안주류 제품을 판매해왔는데, 이번에도 <흑백요리사> 출연자들과 협업해 관련 상품을 대거 내놓았다.먼저 출연자 중 ‘이모카세 1호’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김미령 셰프의 ‘보쌈 수육’ ‘밑반찬 시리즈’ ‘프렌치토스트 샌드위치’ 3종을 선보인다.닉네임 ‘만찢남’ 조광효 셰프와는 ‘라즈지’와 ‘해물누룽지탕’을, 닉네임 ‘철가방요리사’ 임태훈 셰프와는 ‘마라샹궈’ ‘유산슬밥’ 등 중식메뉴를 준비했다. 일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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