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확정된 금투세 ‘흔들기’에 나서며 불확실성을 키워온 주체가 바로 정부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WGBI에 편입하면서 채권시장의 외화자금 유입 가능성이 커졌는데, 금투세를 폐지해야 증시에도 WGBI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취지다.러셀이 공매도 잠정 금지 조치를 지적한 데에 대...
8~9월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위축됐지만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 소진은 여전히 어렵지만 수도권의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분양아파트에 수요가 몰린 영향이라는 분석이다.주택산업연구원(연구원)이 11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6.1포인트 상승한 99.3으로 나타났다.시장전망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망지수는 전월(117.9)보다 3.1포인트 상승한 121.0을 기록하면서 기준치(100)을 크게 상회했다. 2021년 6월(121.8) 이후 3년 4개월만에 최고치다.서울은 124.3으로 전월(128.2)보다 소폭 하락했다. 연구원은 “그동안 지수가 높았던 데에...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저조한 실적 속에 후원회 개설에서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경우 12.3%(872명 중 107명), 전국의 기초의원의 경우 3.4%(2987명 중 102명)만이 후원회를 개설했다.시도별 개설자 수로는 경기도가 광역의원 32명(20.5%), 기초의원 30명(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광역의원 13명(11.6%), 기초의원 26명(5.6%), 전남 광역의원 12명(19.7%), 기초의원 19명(6.1%) 순이었다. 반면 대구와 대전, 세종 지역은 광역·기초의원 모두 한 명도 개설하지 않았다.지방의원 후원회 교육 관련 실적을 보면 교육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후원회 개설 또한 활발했다. 지방의회 중 가장 많은 25차례 교육이 열린 경기도의 경우 62명의 지방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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