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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속보] 한 총리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결과 가져올 것”

행복한 0 312 2023.12.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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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또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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