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가 추진된다. 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보수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는 14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하반기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7일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이날 출범을 알린 조직위에는 대전성소수자부모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추가로 공동 주최 단체를 모집해 퀴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대전지역 퀴어축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선우 조직위 공동 집행위원장은 서울에서 인천·광주·부산·제주까지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됐다며 올해 대전에서 충청권 첫 퀴어문화축제를 열어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퀴어만의 축제가 아니라 장애인과 이주민, 여성 등 사회에서 차별받고 혐오받는 사람들이 연대하는 다양성의 장이자 차이를 인정하는, 참된 민주주의로 가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올해 대전퀴어문화축제 슬로건을 ‘사랑이쥬-우리 여기 있어’로 정했다. 그동안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편견을 불식 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축제 개최 과정은 보수단체의 반발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와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조직위가 출범을 알린 장소에서 ‘대전지역 학부모·시민단체연합’ 명의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축제 추진에 강력 반대한다며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퀴어 활동은 처음에는 순수한 문화축제로 포장하지만 얼마 안 가 왜곡된 성 가치관과 정체성 문제 등 음란·퇴폐적인 속성을 드러내게 돼 있다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여러 성병·전염성 질환 발생 우려가 있어서 절대 열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대전시도 축제 개최에 부정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날 퀴어축제 추진과 관련해 인간 존엄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지역에서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대구퀴어축제를 둘러싼 갈등 등을 언급하며 조용했던 대전에서 (시민단체가) 파문을 일으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이날 축제를 막으려는 일부 보수 기독교 계열의 적극적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에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한 적극적 보호 조치를 요청한다면서 축제가 찬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우리는 많은 시민의 지지 속에서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인센티브로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HPSP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높은 위헌 소지를 거론하며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자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회가 발의하는 입법에 행정적 처분 내용을 직접 담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을 국회에서 입법하겠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통해)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밸류업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저율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해왔는데, 상속세 부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업상속 공제 한도 확대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재원은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며 재정이 밑부분 리스크를 막아주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