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야당 추천 위원들이 이옥남 상임위원(51)이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김광동 위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진실화해위 위원 4명(오동석·허상수·이상희·이상훈)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옥남 위원이 신임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이 ‘충남 남부 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 백락정씨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하는 안건에서 제1소위원회의 논의도 없이 전체위원회에 상정하려는 것을 보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다”고 했다.진실화해위원회 운영 규칙 제14조는 ‘각하 결정에 대한 사안’은 소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위원들은 당초 신임 위원장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 했으나 이 위원이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결정했다고 했다.위원들은 이 ...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페루를 찾았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리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두 정상이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미리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장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15일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취지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