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국무총리)이 인정하는 경우이다.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의도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환송을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차례로 인사한 후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5박8일 일정으로 페루와 브라질을 차례로 방문한다. APEC 정상회의는 페루 리마에서, G20 정상회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내년 경주에서 APEC을 주최하는 차기 의장국이다.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올해 첫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오는 15일(현지시간) 페루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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