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이끈 민간 싱크탱크 일본창성회가 2014년 발표한 이른바 ‘마스다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이를 대중화시켰다. 이 연구위원은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 방법을 빌려 2016년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처음 만들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228개 시·군·구 중 79개가 ‘소멸위험지역’에 들어섰다고 추정했다.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은 전체 시·군·구의 57.0%인 130곳으로 늘어났다. “이미 때를 놓쳤다”라는 경고가 나온 것도 수년 전이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된 걸까. 여러 질문을 갖고 지난 9월 4일 충북 음성 한국고용연구원에서 이 연구위원을 만났다.-지방소멸 문제에 천착하게 된 계기는.“일본에서 고용 문제를 연구...
일상적으로 노출된 범죄 위험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이다. 각종 휴대기기와 전자금융 사용률이 높아지고 초연결·초간편 시대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직·간접적으로 접해봤을 확률이 높다. 알고도 낚이고 모르면 털리는, ‘알낚모털’ 보이스피싱의 실태와 대응방안 등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본다.지난 9일 오전 11시20분, 기자는 취재원과의 오찬 약속에 앞서 회사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예방사업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직접 가입해보기 위해서다. ‘비대면’으론 가입이 불가능한 탓에 은행을 직접 가야 했다. ‘피 같은’ 시간을 은행에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썩 달갑지 않았다.그런데 웬걸. 6분35초면 충분했다. 지점 문 열고, 번호표 뽑고, 가입 완료까지 걸린 총 시간이다. 창구에 신분증을 건넨 뒤 서류에 서명 몇 번 했을 뿐인데 “끝났습니다” 한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으로 ‘나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은 ‘0%’가 됐다. 은행을 ...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프로그램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붙잡힌 피의자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20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 10일 기준 현재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사건이 전국에 513건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 집계를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 관련 피의자는 모두 318명이다. 이 중 10대가 251명(78.93%)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57명(17.92%), 30대는 9명(2.83%), 40대는 1명(0.31%)이었다.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63명이다. 전체 피의자 중 19.81%로 20대 피의자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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