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동휘트니스 2020년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경북 포항 덮죽집은 방송 출연 후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야 했다. 작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상표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특허청은 ‘포항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나 레시피 등의 상표와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해 상표나 디자인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특허청은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두 4290건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했다. 상호나 레시피 등의 상표 또는 특허 출원을 지원한 사례가 3887건으로 가...
지난 7·8일 막을 내린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페어 프리즈·키아프 서울이 남긴 열기가 아직 미술계를 데우고 있다. 프리즈·키아프 기간 개막한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의 전시가 본격적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는 추석 연휴 기간 쉬지 않고 전시를 이어간다.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은 추석 연휴 기간 문을 활짝 연다.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접속하는 몸-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전시가 주목할 만하다. 지난 3일 개막한 따끈따끈한 전시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서 온 60여개 팀이 ‘신체’를 테마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1960년대 이후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을 조망한 전시엔 ‘센 언니’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식민·전쟁·가부장제 등 아시아 근현대사가 신체에 새긴 기억과 경험들,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사회 규범과 문화적 가치에 의문을 던...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씨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백씨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되는 등 동종 전과도 있다.1심은 백씨가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양형이 과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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