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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7 05.21 06:03

노래앱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어머니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에 공모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세행은 이에 앞선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의 잔고 증명서 위조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했으나, 당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각하했다.용산경찰서는 당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이번 불송치의 근거로 들었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 출소했다.[속보]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출소···형기 2개월...
전국의 소방서장 5명 중 1명은 최근 5년 사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소방관 계급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고위직 중에서도 유독 소방서장의 비위 비율이 높았다. 그 배경에는 일선 소방서에 대한 이원화된 관리·감독 체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현장의 소방관들은 이런 체계가 일종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그 속에 방치된 소방서 내에선 기강과 지휘체계가 흔들린다고 말한다. 전쟁 상황과 유사한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진압 및 구조 작전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면 소방관의 안전은 물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서장은 왕”경향신문이 입수한 ‘소방공무원 범죄·비위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소방정 계급자가 범죄나 비위로 징계나 행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75건이었다. 해당 기간 소방정 계급의 평균 현원이 356명인 것을 감안하면 ‘현원 대비 비위·범죄 발생 비율’이 21.1%에 달한다....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추가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앞서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 등에 지뢰를 설치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지뢰 매설이 일종의 ‘국경선’을 그으려는 것인지 등 그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17일 군 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4월부터 DMZ 내 북측 지역에서 지뢰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와 강원 북부 등에 인접한 북측 여러 곳에 걸쳐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 주로 황무지나 들판 등에 지뢰를 심는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병력 100~200명가량을 동원했다. 한차례 중장비도 DMZ 내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이번 지뢰 매설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가져간다는 기조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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