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1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가 없으면 해외 직접구매를 원천 금지하려던 방침을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해외직구 상품의 안전성에 대해 규제를 마련하려다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이 커지자 접은 것이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고 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다 백지화시킨 졸속행정이 도대체 몇번째인가.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유아차를 비롯한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과 생활화학제품 등 80여품목에는 KC 인증이 있어야 세관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 반입도 덩달아 늘어나자 해외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완전 봉쇄’라는 혼란이 커졌다. 주말 사이 정치권까지 논란에 가세하자 부랴부랴 휴일 브리핑을 열어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은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카르텔을 잡겠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33년 만에 삭감시키더니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R&D 예산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이 냉·온탕으로 극과 극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달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서야 신뢰성을 얻을 수 있겠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이나 ‘외국어고 폐지’도 발표한 지 일주일도 못 가서 정책 방향이 뒤집혔다. 주 52시간 근로제 역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며 바쁠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려다 노동자들의 반발에 백지화됐다.
대통령의 말 한미디에 정책 근간도 곧잘 바뀌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5개월 전 윤 대통령이 지시한 ‘킬러 문항’ 배제 지침은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트려 사교육비를 증가시켰고, ‘준킬러’ 논쟁으로 이어지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끝났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공감하는 여론이 높지만, 부실한 정책 추진으로 의·정 대치 출구를 못 찾고 있다.
정부 정책은 그 목표가 시급하고 합리적 타당성을 갖췄더라도 실효적인 세부 대책과 민주적 합의하에 이뤄져야 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한 정책일수록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은 우왕좌왕하는 졸속행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을 계기로 ‘정치팬덤’의 문제가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당원들을 다독이며 ‘당원 중심 정당’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선 넘은 정치팬덤의 목소리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를 냈지만, 당원들에게 힘을 싣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컨퍼런스에서 최근 있었던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평가하며 향후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총선부터 국회의장 경선에 이르기까지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음에도, 당원들의 의사를 중시하는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이것(당원 중심 정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 급변, 격변이라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을 맞닥뜨리게 된다며 그것이 소위 이번 의장 선거에서 일부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없는 길이어서 스치는 풀잎에 다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당원들이 개척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실망하는 강성 당원들을 다독이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강성 팬덤들은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했으나, 예상과 달리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민주당 당선인들이 당원들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며 탈당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의 수습으로 강성 팬덤들 사이에선 탈당 움직임이 멈췄으나, 당내에선 강성 팬덤을 포용하는 지도부의 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겉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강조했지만, 실제론 친이재명계 의원을 통해 추 당선인 이외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총선 정국에서도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을 공격하는 강성 팬덤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존중해야 할 당원들이고 이들의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친이재명(친명) 성향이 강한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수록 이 대표의 당내 기반이 강화되는 현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의장 선거는 강성 팬덤에 힘을 실을 경우, 이 대표 본인의 리더십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추 당선인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명심’(이 대표의 의중)이자 당심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오며 이 대표의 연임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경선 이후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향후 팬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역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대표가 당원들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 장악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의원은 앞으로 이 대표나 배후 그룹들이 ‘의원들의 선거’에 의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이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 기조를 강화하겠다며 2년 뒤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더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할 때 대의원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는 원칙적으로 시도당위원장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공천하다 보니 권한이 상당히 크다며 되도록 시도당위원장들이 (후보를) 선정하는 것보다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 어디에 집중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원들의 의견에 집중해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먼저라며 당 지도부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