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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지역구 출마가 수도권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 전 장관의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두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조 전 장관은 지난 6일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거론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처음으로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엔 경남 양산의 평산책방에서 사인회를 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피해자에 대해 제조·판매 기업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낮다고 분류된 3단계 피해자들도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언론 관련 인선과 정책, 메시지 등 3개 분야에서 ‘가짜뉴스 척결’을 핵심으로 내세운 강경한 언론관을 보여왔다. 언론 관련 인사와 정책을 두고 ‘언론 장악’ 비판이 계속되는데도 윤 대통령의 언론관은 변하지 않았고 이는 갈등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박민 KBS 사장 임명을 재가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 분야 핵심 고위직 두 자리 인선을 마무리했다.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