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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실 진입 시도한 대학생 구속영장, 법원서 모두 기각

행복한 0 5 01.12 17:28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는 9일 오전 10시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송 판사는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점, 피의자들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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