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올해 수조원의 세수가 더 줄게 됐다.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금이 이미 전년보다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감세안을 쏟아내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야당에서는 정략적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감세 이후다.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인하, 부담금 폐지 등이 현실화되면 세수 부족 문제는 올해 ...
세월호 참사 10주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던 희생자 추모공원 건립 사업이 결국 10주기까지 첫삽도 못뜨게 됐다. 재정당국이 막바지 단계에서 공사 비용을 문제삼으면서 착공이 1년 이상 늦어지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경향신문 2023년 11월14일자 1~2면)정부는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정부의 의도적인 ‘시간끌기’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당초 추모공원은 2022년 완공될 것으로 기대됐다. 향후 일사천리 진행되더라도 2026년에야 완공이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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