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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5 01.20 03:13
활력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1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또 “피고(국가)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가에 ‘협의 매수’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의 매수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보는 피해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임차인들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진 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고, 이를 재매각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빌라 매매...
새해 첫날 경남 김해에서 겨울철 딸기 2t가량이 출하 직전에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5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과 새해 1월 1일 사이에 한림면 시산리 딸기 시설하우스 8개 농가, 11동(6611㎡)에서 수확한 딸기 1900㎏(시가 2500만원)이 사라졌다.이 딸기는 시설하우스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후 경매장으로 출하를 기다리며 쌓아둔 농산물이다.피해 농가들은 지난 2일 딸기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김해시와 경찰에 신고했다.사라진 딸기들은 보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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