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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기고] 저출산, 기업을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행복한 0 4 01.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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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지난 20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일 뿐 아니라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별다른 효과가 없어 보인다. 보여주기를 위한 전시행정, 부처와 기관별 예산 나눠 먹기의 폐해가 커 보인다. 실효성이 없는 정책과 해당 예산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효과가 큰 몇개의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을 통제해야 한다. 기업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막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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