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 중국, 일본이 오는 26~27일 개최가 유력한 3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공동성명에는 식량·자원 등 공급망 투명화 및 강화,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식재산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일본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등 고도의 기술에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유무역 추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한·중·일이) 이러한 합의 분야에서 협력을 끌어낼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국 정상이 인적 교류, 과학기술, 지속 가능한 개발, 공중위생, 경제 협력·무역, 평화·안보 등 6개 주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공동문서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인적 교류 분야가 가장 논의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 나라가 사증(비자) 면제를 통한 관광·사업 교류 증진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제 협력·무역 분야에서는 투자 확대가 주된 논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닛케이는 부동산 불황으로 수요 부족과 지방재정 약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이 3국 대화 재개를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기대한다며 3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과 공급망 단절 우려를 줄이면서 중국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평화·안보 분야 논의에서는 3국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는 한국과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제동을 걸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을 두고 13일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치권을 겨냥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고 했다. 일본 측을 향해서는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압박에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네이버와 국내 정치권을 향해 구체적 입장과 비판 자제를 요청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라인야후 사태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라인’ 앱 이용자 정보유출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의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됐다. 이 조치가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미온적 대응 논란이 확산 중이다.
성 실장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직후부터 네이버와 소통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행정지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고도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부당 조치 시 강력 대응’이라는 기본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일부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 일본 정부와의 공동 조사를 요구하는 데도 일단 선을 그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본 정부와 함께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지원을 위해서는 네이버의 ‘진실되고 구체적 입장’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 민간 기업이 일본 측의 일련의 압박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향후 대일본 기업 활동과 지분매각 협상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데는 자제를 당부했다. 성 실장은 정치권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입장 확인은)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오히려 일부에서 나오는 반일 이슈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나라며 손 놓고 있다가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제야 미적대며 나서는 것도 답답한데 반일감정부터 걱정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네이버에 ‘진실되고 구체적 입장’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앞장서 막아주지는 못할망정 해당 기업에 책임 떠넘길 궁리만 하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목요일인 16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아침에는 평년보다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5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이날 예보했다.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충남 서해안, 전라권 서부에 내리는 비는 이날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충청권 내륙, 전라 동부, 경남권에는 16일 새벽까지, 강원도와 경북권은 같은날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 20∼60㎜(많은 곳 동해안 80㎜ 이상), 충북과 전북, 대구·경북(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제외) 5∼40㎜, 서해5도(15일) 5∼10㎜ 등이다.
이번 비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남부지방의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에는 16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대기 상층(고도 5㎞ 상공)의 찬 공기(영하 25도 이하)가 남하하면서 일시적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부지방 일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16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지에는 시속 70㎞(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
17일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1~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같은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5일 낮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날인 14일보다 2~7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16일 아침 기온은 15일보다 2~5도가량 더 낮아지면서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도 10도 이하에 머물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다.
1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강원 내륙·산지 5도 이하)로 쌀쌀하겠고,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가량으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