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5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옛 기아특수강) 김철희 대표이사(59)가 구속을 면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됐다며 김 대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일부 범죄사실은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현재까지 성실히 수사에 응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인스타 좋아요 구매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A씨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지난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노동계는 세아베스틸의 중대재해 발생 이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법원에 김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