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룹 아이브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 선정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들었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17일 밝혔다.
포브스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명단에서 아이브는 K팝 아티스트 중 유일하게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매년 금융·예술·스포츠 등 10개 분야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22개국의 30세 이하 리더를 30명씩 선정하고 있다. 아이브는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부분 명단에 선정됐다.
포브스는 아이브에 대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K팝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 중 하나라며 데뷔곡 ‘일레븐’(ELEVEN)은 유튜브 조회수 2억2천만회를 넘겼다고 소개했다.
아이브는 지난달 29일 발매한 두 번째 미니 음반 ‘아이브 스위치’(IVE SWITCH)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데뷔 첫 월드투어 ‘쇼 왓 아이 해브’(SHOW WHAT I HAVE)를 열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대형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 시카고’ 무대에 선다.
플랫폼·프리랜서 근로자들…. 배달라이더로 대표되는데 많습니다. 웹툰작가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전부 노동자거든요. 자기 노동을 판매해서 대가를 받으니깐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 중 나온 발언입니다. 화자는 노동계 인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대목만 놓고 보면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나요.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사업주가 있을 때만 노동자가 되는 노동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사용자 찾기’는 일단 제쳐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제회 설치, 분쟁 조정,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완전히 새롭게 나온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비임금노동자 규모는 850만명에 육박하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엔 구멍이 뚫려 있어 비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1대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종사법, 일하는 사람 법 등입니다. 이들 법안과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의 한계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비임금노동자를 노동관계법 체계로 포섭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유형은 해석론을 통해 비임금노동자를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포함시키거나 현행 ‘근로자’ 및 ‘사용자’ 규정을 손질해 비임금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이나 보호 필요성에 따라 적용 범위를 각각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현재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이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유형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 제3의 영역(회색지대)을 설정해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아직 인정받지 못한 비임금노동자도 일정한 노동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 권익은 보호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3월 대표발의한 플랫폼종사자법은 세번째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사업주의 분쟁 해결 노력 의무, 계약 해지 시 15일 전 사업주의 서면 통보 의무,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힘을 싣던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법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2022년 11월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은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게 입법 목적입니다. 이 법에는 사업주의 균등 처우 의무,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적정 보수 보장, 1년 이상 일한 경우 연간 15일 이상 휴식일 보장,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보장, 괴롭힘의 금지 및 예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은주 전 의원안도 이수진 의원안과 유사한 골자인데요, 일하는 사람의 범위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도 넣은 것이 차이점입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일하는 사람 법은 ‘플랫폼종사법 플러스 알파’다. 플랫폼종사자법처럼 비임금노동자를 노동관계법 체계로 포섭하는 방안 중 세번째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달 24일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을 가결했습니다. 이 지침은 업무수행에 대한 통제·지시를 보여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5개의 판단 지표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추정 시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은 플랫폼 기업이 입증해야 합니다. EU의 접근법은 비임금노동자를 노동관계법 체계로 포섭하는 방안 중 첫번째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할까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플랫폼종사자법, 일하는 사람 법, EU의 지침보다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용자단체 저항이 약하겠지만 권리 보호의 측면에선 가장 취약합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마무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언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신분과 사회적 지위의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비임금노동자를 ‘2등 노동자’ 신분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노동계에서 나옵니다.
민주주의서 심각한 문제국회마저 ‘개딸화’ 우려일부 의원들 공개적 비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 ‘명심(이재명 대표 마음)’이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지난 12일 동시에 사실상 교통정리됐고 친이재명(친명)계 지도부는 추미애 후보 추대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입법부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야당 대표의 뜻이 작용하고, 당이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명계 지도부는 조·정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 노골적으로 추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4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추 후보를) 원한다면 민심이 천심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의 마음도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 인사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의장 선거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면서 두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강경 성향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등 일부 당직자들은 추 후보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보이지 않는 손’ 논란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당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5선, 6선쯤 되는 중진 의원들이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가, 나와서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저는 사실 자괴감 같은 게 들었다며 만일 이 두 분이 박 원내대표나 혹은 이 대표와 가까운 분들의 어떤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거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수현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서 국회의장까지 당심, 명심이 개입해서 정리된 건 역대 처음이라며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문제인데,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BBS 라디오에서 당심이, 명심이 이런 정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추 후보를 지원한 것도 논란이다. 한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대놓고 ‘보이는 손’이 개입하고 있다며 특히 원내대표단은 추 후보뿐 아니라 정성호·조정식·우원식 의원을 포함한 모든 당 소속 의원들의 대표인데 선거에 개입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의장 선거에 친명계 후보들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결선투표제까지 도입했는데, 굳이 후보들을 인위적으로 정리시켜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의원 상당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침묵하고 있다. 당에 쓴소리할 의원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친명계 주류와 다른 생각을 말하면) ‘수박’(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성향 정치인을 뜻하는 은어)이라고 할까 봐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한몫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당선인 총회에서 우리는 한 개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치결사체 구성원이라며 당론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개딸 정당’이 된 데 이어 국회마저 ‘개딸 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 2위이고 야당 당대표는 8위인데 야당 대표가 국회의장을 지목하는 모양새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