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스타들의 사건사고로 시끄럽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 선수가 전지훈련 중 음주와 후배 성추행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한편 프로농구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 스토킹 협의로 고소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 선수 관련 내용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가 이해인 선수로 밝혀졌는데요. 이해인 선수가 일단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신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후배 남자 선수 성추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해인 선수 일단 이번 사안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상태예요 이해인 선수 재심에서 성추행 부분을 적극 소명하고 음주 부분은 선처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징계가 달라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프로농구 허웅 선수를 둘러싼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해주세요. 이별을 한지 이미 좀 시간이 지났던데요. 허웅 선수의 고소를 통해서 사안이 알려지게 됐는데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하게 된 배경 뭘로 보세요 아직 전 여자친구의 입장은 나오지 않아 허웅 선수 측의 주장 뿐인데 사생활 폭로 협박과 데이트폭력 공갈 협박 그리고 마약 투약 의혹 등 쟁점들이 많아요 경찰 수사에 시간이 좀 걸릴까요 한편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코치로 일하고 있는 친형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김 감독 측과 고소인 측의 주장이 갈리면서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손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를 1회 가격 했다고 인정했는데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폭행 횟수와 차이가 있어요 합의 진행 과정을 두고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 감독 측은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사과 없이 변호사를 통해 합의 조건만 전달해 분노의 표현으로 거액을 말했다는 입장인데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이로 인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헌법재판소 판결 짚고 끝내겠습니다.
부모나 형제 배우자가 재산을 뺏거나 훔치더라도 가족 이라는 이유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친족상도례 인데요. 오늘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죠 앞서 박수홍 씨와 친형 간의 재판 박세리 선수와 그 부친 간의 고소 사건이 알려지면서 친족상도례 가 사회적 관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헌재의 판단이 두 사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카톡/라인 jebo23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 기획에 참여했다는 이른바 김건희 키링 을 선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도 부산을 알리려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김건희 키링을 치켜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키링 디자인 이미지를 무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세금으로 구매한 김건희 키링은 얼마나 될까. 또 누구에게 키링을 나눠줬을까. 그 효과는 어땠을까. 뉴스타파는 정부 기관별로 김건희 키링의 구매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유치 도시인 부산시와 대통령실을 포함해 엑스포 유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부산지역 구청에도 두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키링 1만개 세금으로 뿌려 부산시와 산자부는 공개 반면 대통령실은 비공개지금까지 엑스포 유치 예산으로 김건희 키링을 구매했다고 통보한 기관은 두 곳입니다. 부산시가 8 400개 산업통상자원부 2 000개 입니다. 두 기관을 합하면 1만 400개 세금 3 386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나머지 부처와 부산시 구청들은 정보 부존재 즉 김건희 키링을 구매한 내역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키링 홍보에 적극 나섰던 대통령실은 관련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부존재로 구매내역이 없다고 밝힌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키링을 구매했지만 얼마어치를 샀는지 누구에게 줬는지 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외교 관계 영업상 비밀 특정인의 이익 등과 관련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산자부가 이미 김건희 키링의 구매 내역 구매처 구매 개수를 공개한 마당에 대통령실이 내건 비공개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미 다른 기관들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이미 비공개 실익이 없는 거예요. 공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자기 혼자서 비공개하는 걸로 지금 쥐고 있는 건데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거고 과도한 비공개 무비판적 비공개주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 정진임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김건희 키링의 구매 내역을 공개한 부산시와 산자부를 대상으로 언제 누구에게 키링을 나눠줬는지 확인했습니다. 올어바웃폰 산자부는 관련 물품관리대장을 공개하지 않았고 부산시의 물품관리대장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 광안리에서 열린 엑스포 유치 불꽃축제에 참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김건희 키링 1 000개를 배포하는 등 부산시가 구매한 김건희 키링 8 400개 중 4 951개가 국내 행사에 뿌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행사나 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에는 3 419개 배포됐습니다. 부산시 해외VIP 선물로 갤럭시탭 100개 구매나눠준 명단은 비공개 엑스포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국제박람회 기구에 속한 나라의 고위 관료를 설득해 표심을 얻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VIP 즉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장관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전략 중에는 선물 공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앞서 보도한 박서보 접시 외에 어떤 홍보 기념품을 구입해 해외 VIP 인사들에게 줬을까. 취재 결과 부산시는 엑스포 홍보를 위한 VIP 선물로 삼성전자 태블릿피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당 100만 원이 넘는 모델로 총 100개 구매에 세금 200만 원을 썼다. 부산시는 갤럭시 탭 안에 엑스포 홍보 영상을 넣어 해외 VIP들에게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또 갤럭시 탭 100개 중 99개는 해외 인사들에게 나눠줬고 주지 못한 1개는 부산시 외교통상과에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탭을 받은 해외 VIP 인사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뉴스타파는 누가 갤럭시탭을 받았는지 부산시에 관련 물품관리대장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갤럭시탭 선물 관리대장은 작성돼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치 활동이 끝난 상태에서 태블릿피시를 누구에게 선물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어떤 침해가 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갤럭시 탭 자체가 고가의 물품이다 보니까 현금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물품 관리를 엄격하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소명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공개된다고 해서 이미 유치활동이 종료된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외교 사안이라고 하는 이유를 끌어들여서 정부가 비공개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되는 거죠. - 정진임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부산시와 정부 해외 유치 예산 내역 비공개 예산 검증 회피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3 2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사용처만 파악될 뿐 나머지는 비공개 상태다. 집행액 기준으로 부산시가 330억 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4 5천만 원. 외교부 억 5천만 원 등 590억 원의 집행 규모만 확인될 뿐입니다.
특히 부산시와 정부는 해외 유치 활동에 쓰인 예산의 경우 외교 관계를 내세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쓴 엑스포 홍보 유치 예산 330억 원 중 해외 유치 홍보활동 용역비는 76억 원입니다. 그러나 집행액 규모만 파악될 뿐 세부 사용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국회에도 상세 내역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산자부도 마찬가지다. 산자부는 유치활동 종합용역 2단계 용역비로 146억 9천만 원을 썼는데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산자부 모두 공개할 경우 외교 관계 문제로 국가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 중입니다. 국제행사 유치 비용의 공개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외교적 결례를 이유로 광주광역시가 비공개한 광주 유니버시아드 유치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유치활동비 정보는 외교관계와 별 관련이 없고 계속 공개하지 않는 건 비위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세금이 200억 이상이 들어간 용역사업 보고서를 당연히 국회에 공개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피하겠다는 그런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제행사 유치 활동비는 외교 안보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당장 공개해가지고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 임광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에 다시 도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난해 엑스포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유치 전략에 대한 복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부산 엑스포 예산 집행의 상세 내역이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산엑스포 예산검증① 해외보다 국내 홍보에 더 많이 썼다 부산엑스포 예산검증② 부산시와 언론사 칼럼기사 거래 의혹 부산엑스포 예산검증③박형준 부인과 특수관계인 화가의 접시 4천만 원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