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실 등 21개 국가기관에 이태원 참사 당시 생산한 모든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먼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특조위는 지난 8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고 폐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21개 국가기관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특조위가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팀, 서울시 용산구보건소 등이다.특조위가 요청한 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 직원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 등 민원사주 의혹에 연루된 이들의 이름을 유출한 직원들의 e메일·메신저 기록과 계정 등이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네이버 본사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포털사이트 회사 압수수색은 지난달 10일 방심위 직원들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관련한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이유로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10일에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방심위 직원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10일 경찰의 압수수...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20대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춘천지검 형사2부는 최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20대 B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A씨와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후 대리 입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대리 입영은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지난 9월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이에 따라 대리 입영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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