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86개 기초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1411건 개선 권고지방의회의 막무가내식 선심성 포상 관행을 근절하고 성범죄자와 음주 운전자 등의 부적격자에게는 의회가 수여하는 포상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 유발요인 1411건을 찾아 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지방의회는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 유발요인이 있었습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포상 대상에서 음주 운전자나 성범죄자 등의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자문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 관계에 따른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패 유발요인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이들 의회에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의정 동우회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 다양한 부패 유발요인을 찾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 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 노컷뉴스사이트 2020년 출시 4년 만에 5배 급증수신 고객 16만상상인플러스저축銀 크크크 수신 고객 10. 분양의 모든것 6배 상상인저축은행의 디지털금융 플랫폼인 뱅뱅뱅 의 가입자 수가 출시 약 4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인 뱅뱅뱅 누적 가입자 수가 지난달 30일 기준 46만3081명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는 출시 첫해인 2020년 말 대비 약 5. 2배 늘어난 수치다. 뱅뱅뱅을 통해 유입된 수신 고객 수는 2020년 말 4만7837명에서 지난달 30일 16만3710명으로 약 3. 4배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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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은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뱅뱅뱅에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과 함께 자체 개발한 명의도용 차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을 사용하는 통합저축은행 중 상상인저축은행이 처음입니다.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은 뱅뱅뱅 내에서 신규 계좌 개설 시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신분증 원본 여부를 인식해 진위여부를 판별하도록 작동합니다. 동시에 자체 개발한 검증 알고리즘이 스마트폰 앱 설치 이용 패턴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정상 징후를 탐지하도록 설계돼 명의도용을 차단합니다. 범죄가 의심될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합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자체 개발한 명의도용 차단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타 저축은행에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 예방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한 상상인저축은행은 명의도용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해 정확도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안심하고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고객이 더 쉽고 더 빠르게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