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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거부권 남용, 탄핵 사유 아니냐” “탄핵 악용 생각은?”

가불이 0 5 09.14 13:20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먼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탄...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18일 공영주차장 59곳을 무료개방한다.서울시는 1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 편의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개방한다”며 “주차장을 종일 개방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도심 관광명소와 가까운, 종묘, 동대문, 청계천, 을지로 주차장은 명절 연휴 기간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 지역인 수서역, 사당노외, 복정역, 신천유수지(잠실나루역), 도심 외곽인 천왕역 등도 주요 개방 공영주차장이다. 서울시는 “무료로 편리하게 주차한 시민들이 상업지역, 시장 등에 머물며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도 각자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다수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고 했다. 다만 자치구별로 주차장 무료 개방 시간 및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각 자치구나 구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분들(중산층·서민층)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아 훨씬 더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도움도 될 것이고 경기 회복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했다.김 지사는 사회자가 ‘전국 몇 퍼센트에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지’를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위 20%를 제외한 80%나 또는 30% 제외한 70%나 다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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