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할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비판했다. 2004년 지구당을 없앤 이른바 ‘오세훈법’의 발의자로서 공개 반대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여권 내 ‘한동훈 대 오세훈’ 구도 형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2004년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은 차기 불출마를 선언하며 오세훈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불법 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도 폐지됐다.한 대표는 20년 동안 정치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해 회계 투명성을 조건으로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신청사 건립사업에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문화예술허브 사업 예정지를 변경해 달라는 대구시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사업 예정지인 현 청사를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다.1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TF)을 구성했다. 오는 11월까지 설계비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 착공, 2030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시는 비좁은 업무공간과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새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왔다. 전임 시장 때인 2019년 시민 대표단의 토론과 투표 등을 거쳐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을 예정지로 정했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 한때 1765억원까지 모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부분을 사용하면서 착공이 미뤄졌다.대구시가 새 청사 건립을 재촉하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먼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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