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국토교통부는 4차례 유찰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의 경쟁 입찰 방식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향후 조달청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다.그간 정부는 여객터미널 건축 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지난 7월 세 번째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며 입찰 조건을 변경했는데도 재차 유찰된 만큼 재공고를 내더라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 및 접근교통망 사업 등 관련 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아울러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 및 지역 국제선...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조작 혐의 등으로 선수영구제명 조치를 받은 손준호(수원FC)가 중국 사법당국의 협박에 따라 없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이 체포 당시 고지한 혐의는 뇌물수수다. 승부조작에 가담하면서 일정 부분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하 손준호의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이제는 이렇게 터놓고 응어리 같은 거를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오히려 홀가분하고요. 조금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저가 그때 생각해서 혹시 감정이 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제가 이제 처음에 중국 공안에 체포될 당시 정말 당황스러웠고 너무나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가족들 앞에서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쇼크를 받았고 하지만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체포 이후였습니다.”“공안은 공안이 이제 한국말로 경찰인데요. 저에게 경찰이 자기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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