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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국법원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

행복이13 0 0 09.19 06:41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하이브 산하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며 하이브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내놓은 다음날 하이브 주가가 3% 가까이 하락했다. 최근 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데다, 내부 갈등도 봉합하지 못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주가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브는 전일보다 4900원(2.82%) 하락한 16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엔 주가가 6.15%나 내린 16만3200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주가가 하락한 것은 최악의 경우 하이브의 핵심 지적재산(IP)인 뉴진스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뉴진스의 운영 관련 불확실성이 대두되며 주가가 하락했다”고 말했다.뉴진스는 전날 저녁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 어도어”라며 “저희의 의견이 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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