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탐구대회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검이 지난달 22일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내란예비 혐의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쿠데타 계획 문건의 미실행을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계엄문건 작성을 통상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야당의원 체포 계획·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
지난 7·8일 막을 내린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페어 프리즈·키아프 서울이 남긴 열기가 아직 미술계를 데우고 있다. 프리즈·키아프 기간 개막한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의 전시가 본격적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는 추석 연휴 기간 쉬지 않고 전시를 이어간다.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은 추석 연휴 기간 문을 활짝 연다.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접속하는 몸-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전시가 주목할 만하다. 지난 3일 개막한 따끈따끈한 전시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서 온 60여개 팀이 ‘신체’를 테마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1960년대 이후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을 조망한 전시엔 ‘센 언니’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식민·전쟁·가부장제 등 아시아 근현대사가 신체에 새긴 기억과 경험들,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사회 규범과 문화적 가치에 의문을 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때도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다.브로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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