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액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전국 곳곳 희망 주는 ‘고향사랑기부제’지난달 전남 영암과 곡성에 수십 년 만에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병원도 상점도 잇따라 문을 닫고 떠나는 농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보낸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기부자’들 이었다.고향사량기부제가 고향에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지정책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들이 기부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미리 공개해 기부를 받는 ‘지정기부’가 시작됐다. 기부자는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했던 기부금액은 내년부터는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향을 다시 뛰게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현장을 살펴봤다.영암·곡성에 수십 년만에 ‘소아과’ 진료 개시전남 영암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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