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한국노총을 예방해 “한국노총은 건국 전 해방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건국에 나선 주역”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설립일인 1946년 3월10일을 설립일로 기념한다. 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비판받은 ‘1948년 건국설’을 다시 꺼낸 것이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오늘 같은 경제적 기적을 이룩하는 데 한국노총이 주역을 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은 김 장관의 취임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 장관이 발언하기 전 인사말을 통해 “노동부 장관의 위치는 국무위원이자 철저한 공인의 자리”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주의와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자세를 버리고, 국민과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김 장관은 곧이어 자신의 차례에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건국의 핵심...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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