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지역의 응급실 2곳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들었다. 지난 4일 경기 의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지 열흘 만이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 조짐으로 불안해하는 민심을 안심시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이날 중랑구 서울의료원과 중구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연이어 방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료원에서 주재한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의료 인력 증원은 장기 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와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신혼부부에게 한달 임대료가 2만5000원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첫 아이 출산 지원금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늘렸다. 최근 제주로의 인구 유입이 줄고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제주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제주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연 30만원(월 2만5000원)의 임대료를 내는 공공임대주택 600세대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한 예산으로 지방비 12억1500만원을 편성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를 비롯해 신규 입주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주도는 또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에게는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대출 이자를 최대 1.5%(연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청년의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제주청년 희망충전사업으로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500명에게 최대 12개월간 임차료 2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 관...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를 한 일당에게 법원이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13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간첩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A씨 등 5명은 2011년 6월쯤 중국 단동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인터넷주소) 등 기밀을 알아내고 북한 해커들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1심에서 특수잠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최대 징역 3년 6개월~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1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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