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400만t(CO₂e)이다. 이 중 전환(전력)부문이 2억t(32%), 산업부문이 2억3900만t(38%)으로 두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RE100과 수소환원제철용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의 70% 이상이 전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한전)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중심을 제대로 잡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위해 전기요금을 제값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그...
볼리비아 국방부 장관이 72건의 산불이 진화되지 않는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에콰도르에서도 14군데에서 산불이 타오르고, 미국도 서남부 지역의 산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 폭염이 토양과 식물을 건조시키면서 화재에 취약해진 위험 상황이다.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고성, 2022년 강원 동해안, 2023년 강릉 경포에서 연이어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은 마을을 어떻게 바꿨나>의 저자 신하림은 ‘재난의 교훈을 되새기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없다면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경제적인 고통을 개인에게 전담시켰을뿐더러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려는 공동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그는 산불을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라는 국내 재난관리 시스템에 ‘학습’이라는 단계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재난상황에 대한 복기와 재난이 남긴 교훈을 찾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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