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12월3일 내란폭동 사태는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다행히 계엄령 해제 결의로 광주학살과 같은 유혈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 관계당국의 수사 과정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내란폭동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현역 지휘관과 예비역 장군들이다. 군사 쿠데타를 수차례 겪은 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데, 육사 출신 고급 장교들이 쿠데타에 쉽게 가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현재의 사관학교 교육제도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인성 교육 및 수월성 교육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사관학교 교육을 각군 책임 아래 실시하고 있는데, 융복합 시대에 폭넓고 다양한 민주 시민의식이 투철한 생도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사관학교 교육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생도 교육을 모두 현역 군인이 전담한다. 이는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능력을 갖추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현상을 국방당국도 동종교배...
지난 8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시민들의 일상을 10컷 이내 만화로 그린 작품 30점이 올라왔다. 독립만화 작가들이 비상계엄 이후 일상을 만화로 재현한 작품들을 모아 ‘지지 않는 초단편 만화 온라인 전시회’라는 제목으로 전시회가 열린 것이다.이들은 왜 비상계엄을 만화로 기록하는 것일까. 이번 온라인 전시회를 기획하고 운영 중인 이재민 만화문화연구소장을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웹툰아카데미(SWA)에서 만났다.만화 평론가인 이 소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대한민국이라는 세계관을 망가뜨리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삶을 그리고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비상계엄에 망가진 시민의 일상을 못본 척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이 소장은 줄곧 이야기를 만들고 평론해온 이들일지라도 엉성한 개연성을 지닌 비상계엄이 현실에 펼쳐진 상황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종북 반국가세력’이라는 담화의 표현은 최소한의 핍...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밝히기까지 최소 6개월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고 당시 여객기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수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와 함께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사고 여객기의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2종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파손 상태와 데이터 추출 가능성을 판단할 것”이라며 “미국 NTSB와 저녁부터 합동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공동조사하기로 했다.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도 조사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날 저녁 미국 NTSB 관계자 2명과 보잉사 관계자 2명이 한국에 도착한다고 전했다. 사고조사위는 상황 확인차 이날 오전 관제사 2명 면담도 진행했다.사고 원인을 밝히는 결정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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