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경기 화성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잔인하게 개를 학대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운영업체는 상품가치가 있는 새끼를 꺼내기 위해 살아있는 어미 개의 배를 가르거나,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늙은 개는 안락사시켰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 번식장 운영업체 업주 A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직원 B씨 등 5명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A씨 등은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일반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면서 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작은 사무실에서 많은 개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사육한 개는 1400여마리에 달한다.검찰은 3.3㎡의 작은 공간에 15마리의 개를 사육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부족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용 우리를 3단으로 쌓아 개를 사육하기도 했다.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유사사고 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있는 대응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토부, 경찰청은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가족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 지원 중”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
바이오·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의 53.7%가 한국의 규제가 경쟁국과 비교해 과도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1~22일 바이오·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4개 업종 433개사를 대상으로 ‘첨단 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53.7%는 경쟁국과 비교해 규제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23.7%, ‘과도하지 않다’는 22.6%였다.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을 보면, 2차전지가 5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기업들은 규제 이행이 어려운 이유로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준수해야 할 규제기준이 높아서’(23.1%), ‘자료 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사항이 과도해서’(1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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