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요식업 사장 A씨는 수도권에만 17개 지점을 낸 사업가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직원 35명에게 1억6000만원을 체불한 상습 체불 사업주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만 200여건이 접수됐고, 그는 징역 8개월을 포함해 4번의 유죄판결을 받았다.A씨 같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6월에도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렸다.명단공개 대상은 지난 8월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명단공개 대상에 오르면 3년 동안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경쟁입찰, 구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7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일인 이날까지 계엄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23분쯤 헌재에 탄핵심판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소송위임장은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명서다.
내란의 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던 건 군대보다는 경찰이었다. 군대는 윤석열의 의도와 달리 우왕좌왕했고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전현직 사령관들은 악착같았지만 실제로 움직여야 할 군인들에게는 일종의 떨림이 있었다. 밀면 밀리고 막으면 막히는 모습이었다.경찰은 전혀 달랐다. 윤석열의 의도대로 움직였다. 국회를 둘러싸고 출입을 막았다. 짐짓 멈춰서던 군대와 달리 경찰은 체계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 시민에게 적대적이었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해 열심이었다. 무도하고 과도했다.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서야 겨우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도 경찰이 든든히 지켜주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 관저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 어떤 법률로도 통제할 수 없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도 원천봉쇄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라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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