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헌법재판소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6시간 앞두고 출석을 예고했다. 다만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버티기’ 속에 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윤 대통령 측이 이날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나선 것은 국회가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한 다음 헌재에 접수한 지 13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 대비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출석통지서 등 첫 서류를 보내고 열흘이 넘는 기간 모든 서류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서류는 이날 제출한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이 유일하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일주일 만에 답변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한다고...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5% 이하를 안전 분야에 쓰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현재는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한 한시특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그간 국회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고,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개정안을 의결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가 화재 원인의 가장 큰 비율(22%)을 차지하는데 기인해, 담배 가격 인상분의 일부(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했다.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경찰과 협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이 대표 등 15명의 정치인·법조인의 위치추적을 부탁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그보다 윗선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사태 직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에 협조를 구해 체포할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지시를 받고 ‘(체포할 정치인 등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잡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라’고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조 전 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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