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25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지난달 5일 같은 시 소속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한 달 여 만에 다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12분쯤 김포시 소속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동료 직원에게 ‘일을 못 마치고 먼저 가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튿날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동료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5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차량에서 A씨의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가 평소 동료들에게 악성 민원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한 적은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5일에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B씨가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당시 도로 보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정체로 항의성 민원을 받고 신상 공개를 당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 훈련 중인 발달장애인 A씨는 평일 7시간 정도를 서울 종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보낸다. 동료 5명과 5교시까지 수업을 들으며 점심을 먹고 집에 가기 전에 간식 시간도 갖는다. 사회로 나가는 길목인 센터에서 어울려 사는 하루를 적응 중이다.
수월한 날도 있지만 힘든 순간에 그는 스스로 머리를 때리기도 한다. 특수교육에서 도전적 행동이라고 부르는 문제행동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 교실을 폐쇄회로(CC)TV 녹화분으로 관찰한 세브란스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진재연 행동치료사는 이를 ‘출근 스트레스’로 판단했다. 행동이 주로 오전에 나타나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A씨가 센터에 도착하면 돌봄교사들이 크게 행동을 제지하지 말고 집이 아닌 공간에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주라고 조언했다. 이에 행동 빈도가 줄어드는 효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어졌다고 한다.
진 치료사는 발달장애에서 자해·타해 등 행동은 감각 추구와 거부·관심 등의 표현이라며 발달장애인 입장에선 의사소통하려는 것인데, 행동에 대한 개입과 중재를 하려면 돌봄교사와 면담 등으로 전후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개입이 바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행동 빈도를 분석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SKT는 발달장애 행동 중재를 위한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로 도전적 행동의 통계를 내는 시스템을 올해 시범 도입했다. SKT 측이 개발한 ‘비전 AI 케어’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센터 현장에 적용해 전문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했다.
AI는 CCTV를 통해 자동으로 센터 각 교육생의 행동을 인식하고 기록한다. 발차기·주먹질·밀고당기기·쓰러짐·머리때리기(자해)·눕기·달리기·배회하기·점프 등 9가지를 구분한다. 행동별로 하루·일주일·한 달 단위 빈도를 모으면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는 시점과 전후 관계를 특정할 수 있다. 치료사는 빈도와 지속 시간, 장소별 패턴과 실제 현장 영상을 보며 진단을 내리고 개입 방식을 결정한다.
발달장애 전문 의료진이 적은 국내 상황에서 이 같은 행동진단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행동분석가(BCBA)는 300명 정도에 그치고, 전국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은 12곳뿐이다. 그마저 서울에 3곳이 몰려 있어 상담 대기자가 1000명이 넘는 병원도 있다.
신건철 종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은 치료사의 면담과 개입으로 도전적 행동이 완화되면 교사들의 돌봄 부담도 낮출 수 있다며 발달장애 전문 인력이 적은 상황에서 AI가 조력자로 의료 접근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가 처방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돌봄과 치료를 위한 기회와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AI가 전체 관찰 시간 중 개입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표시하면 7시간 분량의 CCTV 녹화분을 봐야 하는 작업이 단 5분으로 단축된다. 행동치료사가 더 많은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확인해 진단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종로·도봉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시범 도입한 성과를 분석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거대양당의 독점구도 혁파를 외친 제3지대 정당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범야권은 192석의 압승을 거뒀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제3정당들은 4석을 얻는데 그쳤다. 20년간 원내를 지켜온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은 당선인을 내지 못하며 원외정당으로 추락했다.
어느 총선보다 거대양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았고, 무당층이 많았음에도 제3정당의 성적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3정당 시도가 실패한 데는 제도적인 제약도 작용했지만 비전 제시 실패 등 각 정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끈 개혁신당은 반윤석열의 선봉에 섰지만 이번 선거에서 3석을 얻었다. 이준석 대표는 경기 화성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지만, 개혁신당 정당득표율은 3.61%에 그쳤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끈 새로운미래는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3지대 개척에 나섰지만 어부지리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석을 얻었다.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의 공천 철회로 제1야당 후보가 사라진 세종갑에서 당선됐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기조하에 선거를 치른 조국혁신당은 온전한 제3정당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결국 양당에 포섭되지 않은 제3당 의석은 4석에 불과하다. 총선 직전까지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약 20%의 무당층이 확인됐던 상황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특히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이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선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이 3석이었다. 어느 때보다 제3지대 열망이 컸지만 제3정당의 지분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원내 진보정당의 명맥을 유지하던 정의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지 않고 녹색당과 함께 진보정당 독자노선을 걸었다. 하지만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했고 정당투표 3% 획득에도 실패해 원외로 밀려났다. 민주노동당이 처음 원내로 진출한 2004년 총선 이후 20년 만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녹색정의당이 의석을 잃으면서 앞으로 한국에서 기후위기, 노동, 여성, 지역 의제를 양대 정당이 담아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의제가 양당에 의해 ‘그린워싱’ 될 수도 있는데 한국 정치의 희망이 있을까라고 말했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라며 정의당은 생태, 기후, 노동 의제 등을 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재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반녹색, 반페미니즘을 지향하면 정의당은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우군’을 자처한 조국혁신당만 12석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24.25%를 받았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6.69%)과 불과 2.44%포인트 차이다.
조국혁신당이 내건 ‘지민비조’ 기조가 유권자들의 투표 포기 심리를 줄였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 소장은 비명횡사 공천 논란으로 이탈한 소극적 야권 지지층이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투표장으로 나가게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조국혁신당을 제3정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원호 교수는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기에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양당체제에 반대하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정당을 제3정당으로 볼 수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 파생정당으로 규정했다. 박상훈 연구위원도 조국혁신당의 등장은 양당체제를 굳건하게 해줬다며 낡은 정치구조를 정당화해주는 역할밖에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개혁신당이든 새로운미래든 거대양당 중심 정치의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원호 교수는 3지대가 새로운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박상훈 연구위원은 제3지대를 말했던 세력들이 유권자들에게 너무 불성실했다며 (거대양당에서) 왜 나왔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비전도 별로 없이 기성정당에 대한 사람들의 식상함, 불만을 건드려서 선거하려는 안이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떴다방’ 정당을 꾸린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여야의 대선주자군에 드는 두 사람은 각각 당내 당권과 대권싸움에서 밀려난 뒤 새 정당을 출범했다. 지속가능한 제3지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총선이 끝나면 각각 원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돌아가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상훈 연구위원은 두 사람 다 내부 경쟁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자기 당들을 좋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패자가 돼서 밀려 나온 것 같다며 안에서 못 싸우면 밖에서도 못 싸운다고 했다.
다만 두 정당의 실패를 두 지도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제3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절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박원호 교수는 3지대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있지만, 그런 수요와 선거제도는 무관하게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유권자들은 선거제도가 군소정당들에 불리한 걸 알고 군소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한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심리적 사표 방지 효과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박상훈 연구위원은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미치는 힘이 진공청소기처럼 두 정당으로 빨려들어가게 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자기 의제나 신념, 다원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제3지대에서 버티기 어렵다.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 김종필 전 총리의 자민련,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등 모든 제3지대 정당들이 결국은 스스로 큰 정당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③ 정의당이 살아날 길은?…‘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②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면···선거제, 국회 말고 외부에 맡기자
② 반복된 위성정당 꼼수…비례성 무너지고 양당 독점 더 심해져
제3지대의 미래를 두고는 전문가의 전망은 비관론과 낙관론이 엇갈렸다. 신율 교수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결국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의원내각제로 바뀌지 않는 한 다당제는 요원하다고 진단했다. 유력 대선후보가 없는 제3당은 유권자들이 외면하고 유력 대선 후보가 있더라도 제3당은 결국 양당에 흡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상훈 연구위원은 제도가 주는 제약이 크더라도 결국 그 제도를 극복하려는 정치인들의 문제가 크다며 다원주의를 지키려는 정치집단이 꾸준하고 성실히 도전하면 제3지대의 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병천 소장은 양당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한국형 2.5당제로 가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6석에서 80석으로 늘리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면 2.5당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