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다음 달 사천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의 직원이 이주하면 무상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가족에게 최대 30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류명현 산업국장과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공동으로 ‘우주항공청 정주 여건 개선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계획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임대주택 180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사천시는 임대아파트 50가구와 주택자금 이자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경남으로 이주하는 직원의 정착을 위해 도내 식당·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웰컴 제로페이’를 이주정착금으로도 지원한다.
가족이 함께 이주하면, 가족 정착지원금 1인당 200만 원(4인 가족 기준 최대 800만 원),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 2년간 1인당 월 50만 원, 초중고 자녀 장학금 2년간 1인당 월 5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우주항공청 직원 4인 가족이 모두 경남으로 이주하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착 지원 대상은 우주항공청 개청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경남으로 이전하고, 6개월 이상 연속해 거주하는 우주항공청 직원과 가족이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글로벌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임시청사를 거치는 시내·시외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진주역을 거치는 고속열차도 증편할 예정이다. 사천공항 국내노선도 확대하고, 기능재편을 통해 국제공항 승격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계획은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5월 27일부터 사천시외버스터미널과 주거밀집지역,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하루 8회 운행한다.
임시청사를 기점으로 사천공항·진주역을 거쳐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서울·대전·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삼천포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에도 임시청사를 하루 2~4회(서울~삼천포 4회, 대전~삼천포 2회, 대구~삼천포 2회) 거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임시청사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중에는 임시청사와 숙소 간, 주말에는 임시청사와 세종·대전 간 통근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는 사천시 사남면 아론비행선박산업 주식회사 건물을 빌려서 사용한다. 우주항공청 정식 청사 위치는 올 연말에나 결정될 예정이다. 정식 입주까지는 3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정국 현안과 민생 해법을 논의하는 회담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 내 윤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회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현안을 두고 논의하는 회담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은 양측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다.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회담에는 양측 3명의 참모도 각각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3명의 참모가 동행했다.
앞서 양측은 3차례의 준비회동을 통해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기로 정했다. 시간도 1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사망케 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한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네타냐후 총리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부가 네타냐후 총리와 내각 고위 인사에 대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ICC의 체포영장 발부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관리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ICC 체포영장 발부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 외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도 체포 대상으로 거론된다.
외신들은 ICC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대해 이스라엘이 비대칭적 응징을 가한 점, 월드센트럴키친(WCK) 등 국제구호단체 활동을 방해한 점, 가자지구뿐 아니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한 점 등을 체포영장 발부 사유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ICC는 또 하마스 지도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에 따르면 ICC는 2014년 7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당시 이스라엘군의 인권 유린 사례까지 함께 조사하고 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언론 추측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당혹해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이스라엘 매체 마리브는 네타냐후 총리가 ICC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은 ICC가 고유한 자위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ICC가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 등 각종 계획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도덕적 질책의 의미라고 진단했다.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도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의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ICC가 국가원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례는 2011년 사망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2019년 숨진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부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들과 같은 범주로 여겨지는 낙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은 이날도 계속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라파 작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줄곧 라파 지상군 투입에 우려를 표해왔다.
답보 상태를 거듭하던 휴전 협상에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이날 3주간 휴전하는 동안 이스라엘 인질 2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500명을 1차로 교환하고, 이 작업이 성공하면 10주간의 추가 휴전을 통해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논의한다는 새로운 중재안을 양측에 전달했다. 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라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최소 13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