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융·부동산 등 자산소득에과도한 징벌적 과세 비판취약계층 지원 목소리 외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권의 총선 참패 후 고물가 속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부응하는 기조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금융·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과도한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는 등 조세정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시장 경제와 건전재정 등 기존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점 등을 거론하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규제 완화, 민간 일자리 창출, 부동산 과세 완화 등도 지난 2년간 추진한 경제정책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총선 패배 이후 커지고 있는 국정기조 전환 여론에 성과를 앞세워 선을 그은 것이다.
부자 감세 논란을 빚고 있는 자산소득 감세 정책 역시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폐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시행이 미뤄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선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경제정책의 성과와 일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세수 부족과 재정 적자, 양극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방위적인 감세와 경기 침체가 맞물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분기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 국면에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은 늘린 반면 국세 수입은 줄어든 영향이다.
양극화도 심화됐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시장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율)은 1년 전보다 상승했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의미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을 단순한 소통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재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실제 성과는 미흡한데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67%가 채 상병 특검법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홍수나 태풍이 계속 올 수 있는데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답했다.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물었는데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질책했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선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도 검토했을 텐데라면서도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를 거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출국금지를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것을 두 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수사업무를 해왔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민들이 지난해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한강’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궁’이 꼽혔던 2010년 조사와는 랜드마크 순위가 바뀌었다. 반면 서울에 거주(91일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랜드마크로 광화문광장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 서울서베이’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가구조사, 시민조사, 외국인조사를 각각 실시했다. 가구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만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3만5881명을 대상으로 했다. 시민조사는 서울시민 5000명, 외국인조사는 서울시에 91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2500명이 각각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민조사 결과 서울시의 랜드마크(다중응답)로는 한강(48.3%)이 가장 많이 꼽혔다. 뒤를 광화문광장(36.1%), 고궁(32.3%), 남산 N서울타워(17.2%), 롯데월드타워(15.6%) 순으로 이었다. 특히 20대 이하의 57.6%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강을 랜드마크로 꼽았다. 반면 고궁은 60세 이상(38.5%)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랜드마크 순위는 2010년 서울서베이와는 차이가 있다. 2010년에는 1위가 고궁(37.5%)이었으며, N서울타워(33.3%)와 광화문광장(29.9%)이 2·3위였다. 한강은 25.8%로 4위였다.
외국인에게 서울 랜드마크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은 광화문광장(45.9%)이었다. 고궁(41.4%)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25.6%), 한강(23.1%), N서울타워(19.5%)가 뒤를 이었다.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을 묻는 가구조사 결과 39.8%는 일에 더 집중한다고 답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응답(35.3%)보다 많았다. 일에 집중한다는 응답은 10대(52.5%)가 가장 높았고, 30대(47.9%)와 40대(47.3%)도 높은 편이었던 반면 60세 이상은 26.2%로 여가에 집중한다는 응답(36.9%)에 비해 낮았다.
가구조사에서 주말·연휴에는 여행, 나들이, 운동 등 야외활동 중심 여가생활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71.0%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외활동(51.3%)을 한다는 응답과 영상시청·컴퓨터게임 등 실내활동(52.7%)을 한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