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이 전달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문서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27일로 잡은 첫 변론준비기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헌재가 보낸 출석요구 통지서와 답변서 관련 서류들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준비명령 서류들을 보냈으나, 이 역시 전달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오늘 오전 다시 (윤 대통령 측에) 우편부가 방문했으나,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됐다”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송달 문제 등 탄핵심판 절차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평의에서 수명재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두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원 교체→방문진·KBS 이사진 교체→MBC·KBS 사장 교체’라는 윤 정부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중요한 고리였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직후인 지난해 8월 김효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권 이사장과 남 이사장 등 야권 이사들 해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방만 경영 등 사유를 들었다.권 이사장은 법원에서 해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복귀했지만 남 이사장의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후 친 정부 성향 위주로 개편된 KBS 이사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사장을 선출했다.두 이사장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
경남도는 지역 독립운동가 12명을 새로 찾아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서훈 신청 대상자들은 일제 교육제도를 비판한 교사, 불합리한 농지제도를 비판하고 소작권 회복을 외친 농민,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 조달 임무를 맡은 군자금 모집원. 일본 본토에서 항일운동 비밀결사대를 조직한 유학생, 3·1 만세운동에 앞장선 지역주민 등이다.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은 지난 13일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자문단’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이화준 선생은 1933년 창녕보통학교 교사로 재직 때 일제 교육제도를 비판하는 교육노동자협의회를 동료 교사들과 결성했다.김명화 선생은 1943년 열차 안에서 ‘옛 백제와 조선문화를 찬양하고 일제 식민지, 제국주의 현실을 참고 견디자’는 글을 지어 동급생들에게 낭독했다.경남 함양군 출신 김병용 선생은 1932년 전남 보성군에서 동료들과 항일격문 700매를 인쇄·배포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김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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