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와 계엄관련 자료를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나흘째 헌재가 보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접수통지(사건 관련 답변서 포함)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인편(직접전달)과 우편으로 각각 세 차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자방식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비서실에 보낸 서류들도 대통령 측이 ‘접수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 공보관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요구서도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 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전달은 두 차례 시도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지만 끝까지 버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사례가 된다.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시나리오를 그려봤다.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검찰에 출석할 당시 신분은 전직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 검찰청 앞에는 구속을 요구하는 이들과 탄핵 무효를 외치는 이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도착한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하지 않고 당시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였던 노승권 중앙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가급적 빨리 결정내야 한다는 의견이 68%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재 탄핵심판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였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0%였다.응답자의 지지 정당 성향에 따라 탄핵 심판 기간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95%가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8%로 더 많았다.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는 의견은 73%에 달했다.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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