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12·3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태 이틀 전인 지난 1일 현직 정보사령관을 포함한 ‘정보사 4인방’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등 각종 지시를 하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12월 1일에 정보사 4인방과의 회동에서 ‘계엄이 있으니까 준비하자’고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민주당은 이번 계엄 사태를 계획한 ‘비선 기획자’로 노 전 사령관을 지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절친한 육사 후배로 알려져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작성 등 계엄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김 의원은 “(문상호)현직 정보사령관과 정보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모, 김모 대...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6만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외국인 5명 중 4명은 한국 생활에 만족했지만, 6명 중 1명 꼴로 한국에서 차별받았다고 답했다.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외국인 상주인구는 15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9.1%(13만명) 늘어났다. 외국인 상주인구는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많다. 2018년 130만1000명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130만명대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143만명으로 늘어났다.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1년 전보다 3만3000명, 한국계 중국인이 2만1000명 늘었고,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은 1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15~29세에서 4만7000명, 30대에서 3만6000명 등 모든 연령대에서 외국인 상주인구가 늘었다.외국인 취업자 수도 101만명으로 처...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변호인단 구성에 나서는 등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만큼 각종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으로는 형사재판에 따른 탄핵심판 심리 중지 요청, 무더기 증인 신청 및 사실조회 신청, 증인 불출석 등 헌재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심판 때 시도했던 방식이기도 하다.무더기 사실조회·증인신청 불 보듯헌재는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탄핵심판의 절차적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따진 다음 탄핵을 당한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핀다.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그 범죄가 공직을 파면할 만큼 중한지를 가늠한다.헌재가 오는 27일 열기로 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가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사유를 추리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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