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했는데 수사권이 중첩되거나 모호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어 각 기관이 각자의 권한을 주장하며 뛰어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혐의라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각자 수사를 전담할 새로운 팀을 출범시키고 다른 기관과 합동 팀을 구성하다보니 명칭까지 헷갈릴 정도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하면서 혼선은 다소 진정됐지만 기관 간 경쟁구도는 여전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21일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기관은 크게 세 갈래다. 먼저 검찰과 경찰청 국수본이 각각 인력을 대거 투입해 자체 편성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특수본)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이 있다. 검찰 특수본에는 군 검사들이 파견돼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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