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무료중계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지정 및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
지난 7월 23일 대한항공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인도 델리로 향하던 승객들은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4시간 8분간 외부로 나가지도 못한 채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려야만 했다.델타항공 승객들도 지난 8월 24일 인천에서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인한 정비 및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시간58분이나 외부로 나가지 못한 채 기내에서 대기해야만 했다.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대해 각각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3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친 뒤 확정된 사안이다.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활주로로 향하기 전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 이상을 초과해 대기할 경우 항공사업법(제61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 정비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승객들을 기내에서 내리게 한 후 정비를 마친 후 재탑승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군 지휘부와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거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1년 전부터 정치적 난맥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쯤 시국을 걱정하면서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발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조치를 지난 3일에 시행한 계엄으로 해석하고 있다.여 전 사령관이 해당 발언을 들었던 자리에는 윤 대통령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 등도 동석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서울 충암고 선·후배 관계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은 전시에 하는 것이지 평시에는 안 된다. 군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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