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8개월(정치자금법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10개월을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동...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셀프 변론’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윤 대통령 전략이 오히려 탄핵 명분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직접 등판이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탄핵소추단에 합류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속칭 통치 행위론은 1980년대 이전에 헌법 교과서에서 유행하던 이론”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실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하지만 1990년대 들면서 처벌 대상 또는 법적 평가 대상으로 분명히 바뀌었다”며 “1980년대 전두환 시절의 이론을 들고나와서 무죄라고 주장하면 결국은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통치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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