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ϸ������ص����. 총선 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야당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만 고집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단축,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요구 조건만 터무니없이 늘려가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1일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료대란이 경각에 처한 터에 의·정은 샅바싸움만 하고 있으니, 환자와 시민의 속만 타들어간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2000명을 못 박은 일방통행식 의대 증원 추진이 발목을 잡았으나 의대 증원 정책의 지지 여론은 변함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행동으로...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19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두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제폭력으로 여성이 또 희생됐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되어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두 당선인은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두 당선인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교제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두 당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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