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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교육 돌아보기] 국회의장, 교육부 장관에게 쌈짓돈 챙겨주다

행복한 0 13 2023.12.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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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월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위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늘리는 것이다. 이 법안은 김 의장이 11월 말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고 12월21일 예산안과 함께 의결되었다. 2027년까지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이 법이 적용된다. 교육재정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국세에서 일정한 부분을 가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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