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수·지역 의료 정책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문제는 특위 의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특위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에 대해선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다루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1차 특위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위는 중증·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 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 과제를 특위에서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 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전체 27명의 위원 중 의사단체 추천 위원 3명을 채우지 못한 채 특위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민간위원 21명 중 위원장을 빼면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공급자단체 몫인 3명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
노 위원장은 의협이나 대전협은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논의는 없다고 밝힌 만큼 의사단체들이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높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가 보이콧을 한 ‘반쪽짜리’ 사회적 협의체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의협과 대전협의 대화 불참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의사단체들은 조건 없이 필수 중증·응급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 생명부터 살려야 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중증 환자가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피해는 상상 이상이라며 의료개혁특위가 정부가 이미 정한 의료개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