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로 중증 지적장애인을 일부러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와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10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3일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20)와 고등학생인 B군(16)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중학생 C양(14)은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D군(18)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군을 선착장으로 불러낸 뒤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위바위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D군이 같은 패턴으로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손쉽게 게임에서 이겼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D군은 수영을 하지 못해 입수를 거부했지만 이들은 수심 4m 깊이의 바다로 D군을 일부러 밀어 빠트렸다.
C양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D군이 부잔교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D군이 사망하자 이들은 다른 목격자가 없었던 상황을 이용해 해경 수사에서 A씨의 우발적인 과실인 것처럼 진술했다.
해경은 A씨만 중과실치사혐의로 송치했지만 감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폐쇄회로(CC)TV 등을 정밀 분석, 이들이 D군을 여러 차례 밀치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의 실수로 벌어진 사건으로 종결될 뻔한 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단행한 대통령실 인적개편의 핵심은 정치인 전진 배치다. 특히 친윤석열(친윤)계 중진인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발탁하며 대통령실을 친윤계 핵심 정치인이 총괄하도록 했다. 총선 참패로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징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여당 장악력을 유지하고 야당에 대한 정무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사쇄신 첫 단추에 친윤 핵심이 끼워지면서 쇄신·통합 인사인지를 두고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인사를 통한 야당과의 협치 기류 형성도 멀어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 브리핑룸을 찾아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인선을 연달아 발표했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 일괄사표 후 11일만에 이뤄진 인사다. 신속보다 신중(지난 19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기조를 밝힌 데서 일단 고위급 참모 동시 교체로 인적개편 막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실무준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와의 회담을)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 신임 수석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장고’ 끝 선택은 여당 출신 정치인으로 모아졌다. 관료 출신 이관섭 비서실장은 5선의 친윤계 중진 정치인으로, ‘0선’으로 주목받은 한오섭 정무수석은 재선 정치인으로 바꿨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비서실장을 정치인이 맡게 된 건 처음이다. 앞선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이 실장 모두 정통 행정 관료 출신이었다.
여기에는 ‘정책’에서 ‘국민·야당 설득 강화’로 국정운영 중심을 옮기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경제·정책 전문가인 관료 출신에 대통령실 총괄을 맡기고, 대통령실 개편도 정책실장 신설 등 정책 강화에 맞춰왔다. 4·10 총선 참패한 이후 패배 원인을 ‘소통 부족’에서 찾으면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지난 2년은 공약과 국정과제에 기반해 어떤 정책을 만들지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더 소통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정치권과도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더 주력할 생각이라고 한 데도 이같은 인식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에서 ‘방향은 옳았지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한 만큼 소통 강화가 국정 방향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 실장 발탁은 ‘중진 정치인’ 기용 이상의 의미를 담은 포석이다. 정 실장은 이날 스스로 (제가) 윤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을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고 밝힐만큼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친윤계 핵심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참모진을 총괄하는 자리로 오면서, 당·정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을 내세워 주도권 유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여권 내 파열음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도 읽힌다. 정 실장은 이날 삼봉 정도전의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더욱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말씀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협치·통합을 요구한 총선 결과와 거리가 있는 인선이라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특히 국정 협조를 얻어야 할 야당과의 협치 면에서 경고음이 상당하다. 야당들은 이날 일제히 정 실장 인선에 비판 성명을 냈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김웅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정 실장이 친윤 핵심으로 여당의 ‘윤석열당’화에 일조해 온 책임이 있는 인사라는 게 주된 비판 지점이다. 이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인 점, 이태원 압사 사고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탓이기에 민주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등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맥도날드가 불고기 버거와 에그 불고기 버거 등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한다.
26일 맥도날드에 따르면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16개 메뉴 가격을 다음 달 2일부터 평균 2.8% 올린다.
이에 따라 버거 단품 중 햄버거,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트리플 치즈버거는 각 100원씩 오르고 불고기 버거는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 오른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한다면서도 고객 부담을 줄이고자 조정 품목과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빅맥과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단품 가격은 동결했고, 어린이 메뉴 ‘해피밀’과 맥카페 메뉴 가격도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은 약 6개월 만이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11월 2일부로 13개 메뉴 가격을 평균 3.7% 인상했고, 지난해 2월에도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5.4%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