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샤프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대응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결심 공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예상했듯이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무죄,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유죄”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 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 지역인재 선발전형에 지난해보다 2.3배 가량 많은 수험생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18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수시모집 지역인재전형 지원자 수는 1만9423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8369명보다 2.3배 증가한 수치다.정부의 의대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2024학년도 800명에서 2025학년도 1549명으로 1.9배 늘었다. 지원자는 이보다 많은 2.3배 증가하면서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10.5대1에서 12.5대1로 증가했다.지원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충청권 대학의 지원자 수는 지난해 1213명에서 2025학년도 5330명으로 4.4배가량 증가했다. 경쟁률도 14.3대1로 가장 높았다. 다른 지역 경쟁률은 대구경북권 13.8대1, 부울경 12.9대1, 호남권 10.6대1, 강원권 10.3대1, 제주권 3.6대1이었다.대학별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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