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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0 02.28 17:32
슈퍼365계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또다시 인권위원 간 말다툼으로 파행을 빚었다. 지난 26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 정도를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평가한 보고서 의결 안건이 상정됐으나 논의하지도 못하고 폐회됐다.한국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 협약 이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한 바 있다. 5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유엔의 정부보고서 심의에 앞서, 인권위는 한국의 여성차별철폐 이행 상황에 대한 독립보고서를 4월쯤 제출할 계획이다.보고서에는 ‘여성·성평등 정책 후퇴·축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등 주요 쟁점에 있어 한국의 이행 정도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에서 10명이 회의를 방청할 정도로 중요한 보고서다.문제는 기한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이날 “심의 내용을 보고...
제주지역 주택에 대한 외지인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매입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 분양가도 높아져 ‘악성 미분양’도 쌓이는 양상이다.25일 제주도가 집계한 ‘2023년 제주 주택 관련 통계 및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외지인이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1498건으로, 2022년 2286건에 비해 34.5% 감소했다. 제주지역 전체 주택 매입 거래 중 외지인 비중도 2022년 27.1%에서 2023년 22.4%로 줄었다.아파트만 보면 지난해 외지인의 매입 거래는 361건으로, 전년 동기 543건과 비교해 33.5% 감소했다. 아파트 매입 거래 중 외지인 비중은 2022년 18.1%에서 2023년 15.9%로 내려앉았다.이는 예전과 달리 제주 이주가 줄어든 데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경기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실제 지난해 제주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1687명 더 많아 14년 만에 이동 인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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